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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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종 1 김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김진억 1 박준서 1 한상호 1 오성환 1 유중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2다3754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2005.7.1.(229),1019]
   신용장대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1다58269 판결
  [신용장대금등][공2004.9.1.(209),1411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60296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등][공2002.12.1.(167),2663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